【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내년도 전북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이 전북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거론됐다.

22일에 열린 19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이 36.1%나 증액편성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 전북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방만하게 편성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예산안 총평을 내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보다는 1~2년 계약직 일자리 사업과 같이 현 위기만 모면하려는 일시적, 단편적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단발성 일자리사업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또한, 기존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목 이름을 바꾼 예산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산업국의 19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214억원 이상으로 올해 60억원보다 3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됐을 때의 문제점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출연금이나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같이 사전절차가 없다는 것이라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전 심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면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