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된 국감인 만큼 정부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진짜민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실국감을 약속했지만 지난주 국감이 진행된 내내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급기야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증인채택·野 비하쪽지·비키니 검색 등 곳곳서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국감에서부터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파행했다. 파행이 이틀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비키니 검색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국방위원회는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군 대선개입 문제 관련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고 8일에는 새누리당 정미경·송영근 의원이 주고받은 '쟤(진성준 의원)는 뭐든지 빼딱' '김광진·장하나 의원은 정체성이 좌파적' 등의 메모가 언론에 포착돼 파행됐다.

정무위원회는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회사 수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는 족벌 경영과 사학 비리와 관련해 김문기 상지대 총장과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 등 증인 불출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도 세월호 참사에서 촉발된 부정부패 문제와 국민안전 문제, 서민증세와 먹거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안전문제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무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미흡한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과 이른바 '사이버 망명'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와 담뱃값 인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파라벤 치약과 유아용 먹거리,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집중 호우에 따른 고리원전 3호기 가동 중단과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 원전 1호기 등 원자력 안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 업무상 비리 등 도덕적 해이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밖에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한과 관련해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주문이 쏟아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숭례문 복원 부실시공 문제와 문화재 부실 관리를 질타했다.

이번주 국감 쟁점은?
우선 이번주에는 기재위에서 예정된 조달청, 관세청,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서민증세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실시하는 국감에서 휴대전화 요금 문제가 복지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통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와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는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문제를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에 대해 부실한 세월호 구조와 여객선 관리실태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법사위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을, 외교통일위원회는 유럽과 미국, 남미 등 현지 국감을 실시한다. 또 산업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야, 국감파행 책임공방 속 전열 정비
여야는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중간점검에 나서 전열을 정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인채택을 망신주기, 마구잡이로 규정하고 올해 국감에서는 먹거리와 의약품 등 국민 생활건강과 민생현안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품격있는 국감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과 막말·호통을 자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감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2주차는 생산적인 '품격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2주차 국감에는 해경·해수부·감사원·법무부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간접 연관이 있거나 조사·수사 기관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정책의 잘못된 부분은 가감없이 지적하며 생산적 대안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 본연의 본분을 잊은 채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는 한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추궁하고 서민증세, 국민안전 등 현안을 집중 부각해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리겠다는 복안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세월호참사, 원전비리, 병영안전, 4대강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와 원전비리, 병영안전, 4대강 및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다"며 "거짓민생, 최경환노믹스 재벌 특혜 등 반민생을 밝히고 부자감세, 서민증세 실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의미가 있다. 국감에서 해수부, 해경, 선급회사, 선급조합 등을 상대로 국감이 잡혀있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