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정종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은 11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병역특례제도 이제는 폐지가 답이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예술체육인의 동기 부여와 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제도 시행이후 계속되는 특혜 논란과 병역 회피를 위한 부정선발 의혹, 허위 봉사활동 적발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가 발제를 맡고, 권병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과 김칠봉 대한체육회 훈련본부장과 윤상호 동아일보 국방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는 “외국의 거의 모든 국가들도 병역특례제도라는 예외를 두어 병역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는 폐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은 “시대 환경의 변화에 의해 당초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도입 목적과 당위성이 매우 약화되었고, 병역 특혜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 갈등이 심화”된다면서 제도 존폐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칠봉 대한체육회 훈련본부장은 “국민 절반 이상이 병역특례 대상 확대와 수혜자 축소”를 원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병역특례제도 폐지 시 경력단절과 반강제적 은퇴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 제도의 내실화 및 마일리지(누적점수)제 검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윤상호 동아일보 국방전문기자는 “각종 비리사건으로 병역특례제도의 신뢰성 실추와 찬반 여론이 제기된다”면서 “병역특례제도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안보 상황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기조가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많은 국민들이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평등원칙에 어긋난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 기준으로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