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새판 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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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새판 짜기 바람
  • 글_김정숙 기자
  • 승인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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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 바람 불까… 각 당 분주한 움직임
정치권이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반드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정치권 새판 짜기가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은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현 정치권의 구도가 새판 짜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에 일치된 시각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권 새판 짜기 중심에는 고건 전 총리와 민주당이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 열린우리당이 있다. 고건 전 총리 측은 현재의 정치권 구도를 깬다는 전제아래 대권행보가 가능하고, 민주당 역시 현재의 정치권 구도를 흔들어야만 몸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계개편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정치권 새판 짜기를 운명적으로 맞이하는 상황이다. 정계 개편을 앞둔 각 당의 입장은 과연 어떠할까.


고건 전 총리 “새판짜기 갈망”
정치권 새판 짜기를 가장 갈망하는 곳은 단연 고건 전 총리 측이다. 현 구도가 깨져야만 정치세력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고 전 총리는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해오고 있기 때문에 헤쳐모여식 정계개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고건 전 총리는 그 동안 매우 신중한 행보 속에서도 두 가지 확실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하나는 기존 정당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독자적인 신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 전 총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고 전 총리가 기존 정당인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독자적인 고건 신당을 창당하지 않으면서 대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제 3의 통합신당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고 볼 수 있다.
제 3의 통합신당이란 기존 정치권이 중도 실용개혁이라는 깃발 아래 다시 헤쳐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고 전 총리측이 희망적으로 기대하는 헤쳐모여 대상에는 민주당 전부와 열린우리당 상당부분, 그리고 국민중심당의 일부분과 소수의 한나라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한나라당 연대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고건 전 총리 측의 구상이 현실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심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구심력 찾기가 어렵다. 고 전 총리가 금년 연말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헤쳐모여 대상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헤쳐모여 주도권을 고 전 총리 측에게 넘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고 건 총리 측 희망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일부 세력이 범여권 재결합이라는 프로그램 하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어야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고 전 총리는 이 같은 범여권 재편 움직임에 지랫대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고 전 총리가 이미 기존 정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도적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제 3의 통합신당 만들기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고 전 총리 측의 정치세력화도 그대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통합신당을 만들고 여기에 고 전 총리가 합세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건 전 총리는 금년 말경 정치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경우 고 전 총리의 계산은 크게 빗나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정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고 전 총리의 다짐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고 전 총리에게 ‘일단 당으로 들어오라’는 신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통합신당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 전 총리는 차선책으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어느 쪽과 손잡을까”
정치권의 케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에서 어느 쪽과 손을 잡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정계개편의 핵심이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다시 결합해 반한나라당 연대를 구축할 경우 내년 대선은 ‘해 볼만한 게임’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민주당이 같은 야당인 한나라당과 연대할 경우 내년 대선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승리가 점쳐지는 싱거운 게임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민주당과의 연대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법여권 통합이라는 통합신당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측과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놓고 이해가 상충될 경우 언제든지 한나라당과 연대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과 연대할 수도 있다는 제스쳐는 열린우리당에 또 다른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민주당의 무기인 셈이다. 이미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이 카드를 슬그머니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범여권 재결합이라는 명분을 놓고 일정 부분 협상을 시도하다가 그 결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충분히 양다리 작전을 구사할 수도 있는 위치에 서 있다. 특히 한나라당 대권 후보가 결정 되면 한나라당 대권 후보를 상대로 빅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는 누가 한나라당 대권후보가 될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정치적 ‘빅딜’ 성사가 어렵지만 만약 구체적인 대권 후보가 결정 이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민주당과 당대 당 통합이니 통합신당이니 하는 아이디어 차원의 민주당과 연대 방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명박 전 시장이나 박근혜 전 대표로 후보가 결정 될 경우 한나라당 후보 측은 민주당에게 파격적인 연대제안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진로선택 시점은 한나라당의 대권후보가 결정된 이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시간적 여유가 고건 전 총리 측보다 훨씬 더 많은 셈이다. 고 전 총리는 금년 말쯤 정치권 변화가 시작되어 내념 봄에는 고 전 총리를 중심으로 제 3의 정치세력이 형성돼야만 대권행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급한 타임 스케줄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연 될 수록 민주당 몸값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시점에서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이 설계하고 있는 민주당 중심의 헤쳐모여식 제 3의 통합신당 밑그림 그리기가 열린우리당과 주도권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건 전 전 총리가 통합신당 창당이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에 들어갈 수 있는 차선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민주당 중심의 제 3의 통합신당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막판에 한나라당 대권 후보와 빅딜을 할 수 있는 비장한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주도권을 잡아라”
고건 전 총리 측과 민주당이 정계개편을 앞두고 공격적이라면 열린우리당은 다분히 방어적이다. 민주당과 고 전 총리의 정계개편 기본 구상에는 ‘열린우리당 흔들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중심의 정계개편, 당을 지키면서 주도권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부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바닥이라는 최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명 변경과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극약 처방까지 총동원할 태세다. 일부에서는 분당이나 사실적인 열린우리당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쪽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우리당을 지키면서 정계개편 정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다른 당에 비해 조기에 열린우리당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열린우리당 지키기 전력인 셈이다. 민주당과 고건 전 총리측의 정계개편 구상이 ‘열린우리당 인사 빼내기’이기 때문에 당내 이탈자를 적극 차단할 경우 고건 총리나 민주당이 구상하는 정계개편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고건 전 총리의 영입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고 전 총리가 막판에 열린우리당에 합류할 경우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정서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도 결국 열린우리당에 합류할 것이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같은 구상이 열린우리당 중심의 범여권 통합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고건 전 총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정계개편 내용은 ‘반한나라당 범여권 재결합’으로 일치한다. 다만 정계개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여권 정계개편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과거 분당으로 인한 감정적인 골이 너무 깊다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하느냐에 대해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손발을 맞출 수가 없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를 노무현 대통령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대선전략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독자 대선후보 선출-범여권 통합신당 추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정대철 고문 등이 주창해 온 것처럼 ‘통합신당-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대선 후보 선출’이라는 절차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의미한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에 대비, 당명 개칭을 포함한 범여권 통합신당 창당 논의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당은 이미 신당 이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의하면, 여당은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한 뒤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범여권을 아우르는 통합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發 정개개편 절차가 여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우선시하게 된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전에 신당부터 추진하면 당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등 거취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이 와해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국민경선을 통해 당 회생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려는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대통령이 “선거용 신당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을 고려한 것이지만 대선후보 선출 후 통합신당 추진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당내 분위기는 일부 친노그룹을 제외하면 통합신당 논의 및 추진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합류 가능성 및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
여당의 신당 명칭으로는‘선진한국당’ ‘참여하는 민주주의’ ‘한국민주당’ 등 5~6개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유력한 명칭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권교체를 위하여”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손을 잡게 되면 정권 재창출 세력이 되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으면 정권 교체 세력이 된다.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논리다.
정계개편 정국을 앞둔 한나라당의 전략은 민주당 붙들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민주당과의 당대 당 합당론과 보수신당 창당론 등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몸값을 최대한 높게 쳐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의 이 같은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러브콜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다. 한나라당이 내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민주당에 대한 공개적인 러브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 같은 러브콜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효과를 볼 있다. 일반 유권자들의 반한나라당 정서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호남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한민연대’에 대한 반응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정계개편 정국에서 민주당에 대한 연대의 명분을 지역화합과 야권연대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자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표는 정치권이 헤쳐모여식으로 개편되면 한나라당 의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호남지역 정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과 같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상당수 민주당 인사들이 한나라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정개계편이 시작되면 한나라당 당세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범여권 통합이란 명분으로 재결합할 경우 반노무현 성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차선책으로 한나라당에 합류해 노무현 정권 심판에 동참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상당수 호남의 반노무현 유권자들이 친한나라당 정서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계개편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같은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계개편의 중심에서 케스팅 보트를 쥔 민주당과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야권연대나 합당 등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인 셈이다.


서울시의회 “북한, 스스로 핵 폐기하라”
서울시의회는 10월 20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 천명한 약속”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즉각 복귀,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정부는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핵실험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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