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간의 회동 성사 여부에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세월호 정국으로 꽉 막혀있는 꼬인 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간의 회동 성사 여부에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여야 대표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 필요성' '여야 원내대표회담 촉구'에 합의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오는 26일로 국회 본회의 개회를 예고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 파행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여야 협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23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일 세월호법 돌파구 마련을 위한 비공개 회동 이후 열흘이 넘도록 여야간 협상 진전은커녕 회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연계하면서 '일괄타결'을 목표로 지연작전을 펴고 있고, 여당도 상대의 계책을 역이용하는 '장계취계' 전술을 사용하며 '국회정상화-세월호법' 분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선임 이후 야당의 선장이 바뀌면서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여야가 대표 회동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법마련에 곧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세월호정국의 핵심인 세월호특별법 협상 내용에 있어서는 여야간 입장변화가 없는 '강 대 강'의 국면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원내대표끼리 만나야 된다"며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국회가 아예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국회 정상화를 압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뜻을 같이해주신 것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두 대표의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서 꽉 막힌 정국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야당의 입장이 정해진게 없고, 세월호 유가족들들은 폭행사건으로 집행부가 바뀐 후 기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간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협상은 통일된 의견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얘기"라고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 개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노인 복지 예산 지키기만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24일께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향후 진로와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여야 2차 합의안에서 논의를 확장해야 하는 만큼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현실적인 협상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한 발 양보할 경우 여야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직권결정으로 오는 26일 본회의가 잡혀있는 만큼 이번주 내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세월호정국을 풀어낼 묘안을 마련, 언제쯤 회동해 합의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