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내각 후보자, 자질과 능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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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방안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내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최경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방안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전날 서면답변을 통해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완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돈을 풀어 끌고 가는 경제는 투기를 조장하고 경제망국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주택 규제 정책의 합리화에 찬성하면서 최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여권에서는 세월호 충격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감안해 추경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밖에 환율 정책과 금리인하 여부, 부자 증세 여부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2006년부터 최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것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안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단 한 번 회의에 참석해 1000여만원을 챙겼다는 의혹과 함께 여러 건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용 당시 경력 허위 기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정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역구인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해 특별교부금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것을 놓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혹과 소득세 부당 공제 의혹도 일고 있다.
이기권 후보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당시 전관예우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후 정보위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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