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 경제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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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 경제 기조"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8.1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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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동반 교체, 늦었지만 환영

최악의 경제상황, 새 경제팀이 경제기조 전환 통해 구원투수 해줄 것 기대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사진_유성엽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내각 임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비록 실기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며, “그러나 사람만 바뀐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위기”라고 평가하며, “경제성장률, 고용상황, 가계부채 등 모든 경제 지표가 위험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전망치를 낮게 수정한데 이어 KDI도 어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내년은 올해보다도 낮은 2.6%를 제시했다. 기재부만 빼고는 모두가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고용악화는 결국 경제 전망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귀를 막고 고집을 피운 결과가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공론화 정책을 펼치면서, 왜 경제만 독자 행보를 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정부의 독선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경제는 시간이 생명”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수장들이 지금의 경제 기조를 완전히 바꾸고,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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