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분할 결과 도출한 선거, 이것이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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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분할 결과 도출한 선거, 이것이 민심이다
  • 편집국
  • 승인 2014.06.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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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안철수 기사회생시킨 6.4지방선거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접전지역이 많아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지역구가 많았고, 선거 결과 또한 의미심장하게 나왔다. 56.8%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은 새누리당은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9곳, 기초단체장은 새누리당 117곳, 새정치민주연합은 80곳, 무소속은 29곳에서 각각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계에서는 이를 두고 ‘황금분할 구도’라고 분석할 정도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내내 회자된 것은 세월호 참사였고, 야당은 세월호로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다. 정부여당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는 분노의 민심이 강하게 있었으며 그 징표가 여러 조사를 통해 확연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그런 응징요구를 수용해야 할 야당이 충분히 소화를 못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당에게 일정부분 승리를 가져가게 했다. 일부에는 ‘박근혜 눈물의 승리’라고 하지만 이것이 효과를 발휘했다기 보다는 야당이 세월호 민심을 제대로 녹여 내지 못한 것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의 우세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애초 세월호 참사 여파로 참패를 예상하는 분위기에서 경기와 인천을 차지하며 나름 ‘선전’했다는 자평을 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모든 충청지역 광역지자체에서 압승하며 수도권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해 전체적으로는 ‘신승’이라는 자평을 하고 있다. 여야 측은 모두 자신들이 승리했다하고 국민들은 어느 쪽의 승리도 아니라고 했다.

[서울·경기]
새누리당은 △부산 서병수 △대구 권영진 △인천 유정복 △울산 김기현 △경기 남경필 △경북 김관용 △경남 홍준표 △제주 원희룡 후보가 각각 당선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박원순 △광주 윤장현 △대전 권선택 △세종 이춘희 △강원 최문순 △충북 이시종 △충남 안희정 △전북 송하진 △전남 이낙연 후보가 여당을 따돌리고 승리의 기쁨을 안았다.
사실 이번 선거는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졌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 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철회와 전략공천 논란 등의 내홍으로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빅3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선방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정부에 대해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사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 최대의 관전포인트였던 대한민국 심장 탈환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의외로 쉽게 박원순 시장의 서울 재탈환이 이뤄졌다. 박원순 시장은 개표하는 내내 60% 대의 지지율로 정몽준 후보에게 20%p 이상 앞서 나가며 비교적 이른 시각에 당선 꽃다발을 받았다.
선거 이후 지난 6월1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시청 내 시장실에서 처음 만났다. 이날 만남은 정 전 의원이 시장실을 방문하면서 성사됐으며, 정 전 의원은 당선 축하 인사를 먼저 건네며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니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리려고 왔다”고 하니 박 시장은 “정 전 의원이 경제를 잘 아니 고문직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10여분 간 이어진 회동의 화두는 역시 ‘경제’였다. 정 전 의원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면서 “서울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택, 교통정책을 펴야한다”며 시장경제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전 의원은 자원 봉사를 하겠다고 고문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도권의 경기와 인천 지역은 여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새벽 6시가 넘어서야 당선 윤곽이 나타날 정도로 박빙이었던 경기도는 밤새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한 끝에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개표 중간 어느 한 쪽의 우세도 장담하기 힘들었던 경기도는 남경필 후보가 개표율이 99.60%에 이르렀을 때 50.4%의 지지율을 얻으며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인천 역시 유정복 후보(새누리당)와 송영길 후보(새정치연합)의 경합 끝에 근소한 차이(1.8%p)로 유정복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6월18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유정복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부채문제라는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의 핵심쟁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 인천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허위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중원의 4곳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싹쓸이였다. 대전(권선택), 세종(이춘희), 충남(안희정), 충북(이시종) 등에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듯 했지만 충청권의 민심은 새정치연합을 택함으로써 과거 선진당 텃밭을 장악했다.
전통적인 여당 강세지역인 강원에서는 새정치연합 최문순 현 지사와 새누리당 최흥집 후보 간 초박빙의 승부를 벌인 결과 최문순 현 지사가 두 번 연속 승리를 거뒀으며, 제주에서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가 비교적 쉽게 당선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여야 어느 쪽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박근혜지키기’와 새정치연합이 기치로 내걸었던 ‘세월호 심판론’ 프레임 중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세월호 참사 이후 참패가 예상됐지만 비록 충청권을 야당에 내줬더라도 위기감이 감돌았던 부산을 지켜낸 데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2곳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 결과가 절묘한 무승부로 끝난 것으로 지방선거에 따른 7.30재보궐선거에서 여야 유불리 계산이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 승부의 연장전이 될 것’이란 얘기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미니총선으로 불릴 만큼 판 자체가 크고 판세전망이 쉽지 않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여야 주도권 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돌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역대 보궐선거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총 12석의 재보궐선거 지역이 확정된 상태로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이 10곳,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 2곳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단 수도권에서는 서울 1곳 경기 5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은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정몽준 전 의원의 지역구 ‘동작을’이 재보궐 선거구다.
지역 국회의원 총 수가 4석인 수원에서는 3석에 걸쳐 결원이 발생해 준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새정치연합 김진표 전 의원의 ‘수원병’과 ‘수원정’ 그리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새정치연합 신장용 전 의원의 ‘수원을’이 해당지역이다. 또 인천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새누리당 유정복 전 의원의 ‘김포’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러난 같은 당 이재영 전 의원의 ‘평택을’ 역시 재보궐선거구다. 충청에서는 대전시장에 도전했던 새누리당 박성효 전 의원의 ‘대전 대덕’과 충북지사 선거에 나선 같은 당 윤직식 전 의원의 ‘충북 청주’ 2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텃밭으로 불리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에 각각 당선된 새누리당 서병수·김기현 전 의원의 ‘부산 기장갑’과 ‘울산 남구’ 그리고 전남지사에 오른 새정치연합 이낙연 전 의원의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및 지방선거 공천결과에 불복,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이용섭 전 의원의 ‘광주 광산을’ 등 4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외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서울 서대문을과 같은 당 성완종 의원의 ‘충남 서산·태안’ 등 4곳의 지역구 역시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 12석에서 많게는 16석을 두고 여야가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 것으로, 여야 우세가 확실한 영호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 지역의 판세가 초박빙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했던 요인으로 첫째, 광역자치단체장은 야권이 우세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여권이 우세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새정치연합이 9곳을 이겨 8곳에 그친 새누리당을 눌렀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보면 새누리당이 전체 226곳 선거구 중에서 117곳에서 당선된 반면 새정치연합은 80곳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82곳 당선자를 내어 92곳의 민주당에 뒤졌던 상황에 대한 반전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엔 16곳 광역자치단체장(당시엔 세종시가 없었음) 중 민주당이 7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경남과 제주에서 무소속 김두관과 우근민이 승리하였기에 범야권이 승리한 지역은 9곳이라 볼 수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6곳에서, 자유선진당은 1곳에서 승리하여 범보수진영이 승리를 거둔 지역은 7곳이었다.
다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3곳 중 인천광역시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번에는 같은 한 곳이라도 서울시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중량감의 차이는 있다. ‘세월호 심판론’과 ‘정권 힘 실어주기’가 부딪힌 선거에서 야권에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승리를, 여권에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승리를 안겨준 것은 둘 중 어느 쪽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제3정치 세력의 몰락이 눈에 띈다. 2010년 지방선거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제3정치세력이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도에서는 제3정치세력의 존재감이 있었다. 2010년에는 자유선진당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3곳의 당선자를 냈다. 이는 물론 자유선진당의 충청권에서의 지분이라 볼 수 있겠으나, 당시엔 민주노동당 역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장에서 3곳의 당선자를 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조차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제3정치세력의 당선자가 전무하다. 게다가 이는 과거와는 달리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시민에게 폭넓은 신뢰를 얻는 가운데 발생하는 표쏠림 현상에 의한 것도 아니다. 기타 정치세력, 특히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이다.
셋째는 세월호 참사 영향 권역의 투표 포기를 들 수 있다. ‘세월호 권역’이라 볼 수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사실상 ‘투표 포기’라고 할 만한 정치 영역에서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지역에서의 투표율은 53.3%로, 전체 56.8%의 투표율에 비해 부진했다. 경기도의 투표율은 같은 수도권인 서울의 58.6%와 인천의 53.7%에 비해서도 더욱 부진했다.
경기도 투표율은 세부를 살펴보면 ‘세월호 권역’의 정치 영역에서의 이탈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피해자 가족들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투표율은 47.8%로 경기도지역에서도 46.1%에 그친 부천시 오정구 다음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인근 지역인 안산시 상록구도 48.3%, 시흥시는 48.0%, 화성시도 51.0%로 경기도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최악의 사태는 피했고,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또한 7.30재보궐선거까지 시간은 벌어놓은 셈이다. 하지만 무섭게 준엄한 국민들의 정치적 시선을 더 이상 유야무야 가릴 생각 말고 진정성으로 다가가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선거였다.

박원순 시장, 서울 재탈환에 성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시골내기’로 특별할 것 없는 유년시절을 보냈지만 남다른 승부욕으로 고입·대입시험에서 한 번씩의 재수 끝에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인 1975년 5월, 유신체제에 항거해 할복한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모 시위에 참가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4개월간 옥살이를 했다는 이유로 재적을 당했다. 출소 이후 복교가 되지 않자 단국대 사학과에 입학했고 독학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대학 졸업 이듬해인 1980년 사시 22회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그는 검사생활 6개월 만에 검찰청을 나왔고, 1983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이들은 이른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국내 1호 성희롱 재판 ‘서울대 우조교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등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굵직한 사건을 도맡았다. 이 같은 활동은 나중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에 초석이 되었다.
그러던 중 박 시장은 1991년 8월 돌연 영국행을 택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영국에서 1년, 미국에서 1년을 보내고 돌아온 뒤 1994년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했다. 인권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로 새롭게 변신하는 시기였다. 2002년에는 참여연대를 나온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를 설립했다. 단체 활동의 인맥 밑천엔 경기고 시절 인연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고 재학 시절 그는 ‘룸비니’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다. 시민사회 단체 주변에서는 그를 ‘시민운동 1세대’로 분류한다. 비록 일선에선 물러났지만 현재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2세대 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박 시장을 향한 정치계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여야의 꾸준한 발탁에도 자리를 지켰던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치인 박원순’으로 다시 태어났다. 직접적인 출마 배경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부쩍 강화된 공안정국 속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박 시장은 본인이 국가정보원 사찰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50%대 높은 지지율이 나오던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의 양보로 범야권 단일화를 이뤄낸 뒤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경쟁 상대였던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시장 당선 이후엔 서울시 재정적자 축소,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며 시정을 이끌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서울시를 이끌어온 박 시장에게 시민들이 내리는 평가는 비교적 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용으로 경찰에서 무상으로 내줬던 시유지의 사용권을 회수했고,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실현 했다. 지난해에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진입로 붕괴사고 등 악재가 잇따랐지만 수습과정에서 보여줬던 재빠른 위기관리능력은 되레 그의 능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반면 6.4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박 시장의 재임기간을 ‘잃어버린 3년’, ‘일하지 않는 시장’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보였다. 정 후보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한 후 서울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박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지하철 공기 질 문제, 농약 급식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박 시장은 “선거기간 ‘박 시장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논쟁이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선’에 성공해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본인은 차기 대선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1,000만 시민이 두 번이나 선택한 서울시장이라는 점만으로도 대권 도전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당선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시정 2기 운영에 있어 안전과 복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세월호, 지하철 사고 등으로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안전 정책과 관련해서 55개 영역에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해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장 등 현장책임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하며 면책 특권 방안을 추진하고 안전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체 예산의 32%까지 늘리며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살피는 계획을 배로 늘리고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1,000개까지 늘려 보육원의 대기수요를 대폭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창조경제 부분에서는 개포 모바일 융합클러스터, 홍릉 신고령화 산업단지, 강남 마이스 권역 등을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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