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1월 2일(금) 오후 2시에 유아교육의 국가적인 책임 확대 및 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 사용과 부적절한 운영 에 따른 제재방안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관련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비상회의’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불법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 ․ 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접수 내역 처리방안,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책과 교육지원청 현장실태 및 향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관련 주요 사안에 따른 그동안의 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가동 중인 유치원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한 법 집행시행과 이와 더불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은 휴업․폐업 시 학부모 동의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관련 대책을 현장에 안내하였다.

학부모의 입학 편의성 및 입학관리의 공정성을 위한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시스템 참여를 위하여 참여유치원에는 월 10만원 학급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며(6학급이상 유치원은 최대 6학급 기준) 또한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40% 추진계획을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추진하는 정부 발표에 대한 지역의 추진상황에 대해 협의하였다.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스템’을 2019년 3월부터 일정규모이상 유치원과 희망유치원에 우선사용하고,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에서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은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기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넘어 이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질 관리의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책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지원청, 지자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