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양주시가 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두 번의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52억 원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전동 일대의 261만2096㎡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경기도가 주최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2회 연속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원 등 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시의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52억원 중 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은 양주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건립사업(10억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12억원), 방성리 실내배트민턴장 조성사업(5억원), 민복진 미술관 건립사업(18억원),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사업(5억원)에 투입한다.

더불어, 행안부 특교세 2억원 역시 시의 현안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규제개혁이 법령개정 등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물결이었다면 시의 규제개혁은 물결을 잘 가공해 파도로 만들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부족한 예산까지 확보하는 실물 규제개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민과 호흡하는 민생규제 혁신과 기업현장에서의 현장감 있는 규제개선을 목표로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 이번 성과는 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과 군 관련 주요 현안과제 및 남북교류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코리아팀 등 관련부서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뤄냈다. 

협업 부서들은 마전동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을 지속 설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