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11월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국회 정개특위가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만 18세 선거 연령을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매번 정개특위가 구성될때마다 핵심적인 개혁 의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선거 연령을 낮추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은 만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OECD 35개국 중 유일한 국가다”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으로서 주요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순간마다 청소년이 주역의 역할을 했다. 지난 촛불혁명 때에도 많은 청소년이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왔고, 3.1운동,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까지 많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청소년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