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월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별도 질의 응답없이 20분간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친 끝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상황에 무능한 정부, 대통령의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연설 말미에 안산 단원고의 고 정차웅 군 등 의로운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흐르는 눈물을 끝내 참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라며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세월호 사건’은 300명에 가까운 대통령의 자녀들을 주검으로 몰고 갔다. 초기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면서 침몰해 가는 배 안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컸다. 그리고 정부가 위기상황에 전혀 대처하지 못할 때, 학생들은 친구를 위해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교사들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이것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는 유병언을 필두로 한 정재계의 유착관계와 비리가 얽혀있었다. 검은 커넥션으로 기득권 세력끼리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국가를 한 번에 무너뜨린 참사를 낳은 것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은 또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으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의 기로에 서 있다.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16명의 가족은 아직 팽목항에 남아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다. 그들만의 비리라고 하기엔 너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안대희 카드 뽑아 든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급한 법안은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형법 개정안,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또한 지난 5월22일, 박 대통령이 발표한 일부 인적 개편은 검찰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세월호 참사에서도 박 대통령이 끈질기게 놓지 않은 김기춘 실장의 건재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안대희 총리’는 해경 해체라는 충격요법으로 상징되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5월19일)에 이은 세월호 참사 정국 수습 2차 카드다. 세월호가 아니었으면 안대희 카드는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만큼 ‘강직 검사 안대희’는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타입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적폐를 끊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안 후보자는 대통령의 기대에 화답하듯 지명을 받자마자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 국가 개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빠른 후속조치, 범정부적 역량 집중해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의 후속조치 27건 중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추진 시한을 설정했다.
정부조직 개편 세부 후속조치는 ▲해경 해체 ▲안행부의 안전, 인사, 조직기능 분리 ▲해수부 기능 조정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이다.
공직사회 혁신 세부 후속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과 요건 강화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공직 민간 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등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접적 후속조치는 ▲사고 기업 재산 환수 ▲국가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청해진해운 특혜와 민관유착 규명 ▲진상조사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엄중한 형벌 부과(형법 개정안 제출) ▲추모비 건립과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등이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세부 후속조치는 ▲국가안전처 신설 ▲국가안전처에 권한 부여 ▲안전처 인력선발, 관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등이다.
국정 관리 지원 세부 후속조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 강력 추진 ▲국회 입법 동향 파악과 범정부 대응 등이다.
물론 해체와 조직개편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고여 왔던 썩은 물은 과감히 버리고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사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지하철 2호선 추돌, 경기도 고양터미널 화재 등 큰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제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