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를 통해 ‘관(官)피아’가 개혁대상으로 낙인찍힌 모습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전문성 부재’와 ‘민관유착’, ‘복지부동’이라는 관피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관피아를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난 4월29일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관피아로 불리는 관료사회의 적폐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는 전직 공무원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해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철저하게 그들만의 공간속에서 피라미드식 먹이사슬 구조를 형성해 온 폐쇄적 행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로 지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세월호 참사까지 이어졌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세월호 사태 관련 특별담화를 통해서도 관피아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진상규명, 공직개혁과 특검수용 등에 대한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 우리사회 전반의 고질적 병폐로 금번 큰 재앙을 초래한 만큼 민관유착을 끊고 관피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38개 공공기관장 절반이 ‘관피아’
관피아는 공공기관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습과도 같다.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던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고질적 병폐인 것만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4월29일 “공직사회가 그동안 폐쇄적인 채용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부처 칸막이 속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며 순환보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 보직을 거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관료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실·방만 경영으로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38곳의 기관장 절반가량이 정부부처 산하·유관기관 출신으로 나타났다.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며 밥그릇 챙겨주기가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 지정 38개 중점관리기관의 기관장 38명 중 18명(47.4%)이 관료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5월6일 밝혔다.
공대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전력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거래소·한국투자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조폐공사·예금보험공사 등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각각 기관장으로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LH·철도시설공단,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도 해당 부처 관료 출신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감사원 출신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중앙인사위원회, 지역난방공사는 정치인 등 연관성이 떨어지는 관료들이 기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장 뿐 아니라 상임감사 역시 36명 중 19명(52.8%)이 청와대 등 정부 관료 출신이고, 비상임이사 238명 중 74명(31.1%)이 기관관련 정부부처 관료 출신으로 확인됐다. 상임이사는 121명 가운데 22명(18.2%)으로 그나마 관피아의 영향을 덜 받는 축에 속한다. 이들 관피아(총 133명)를 부처별로 분류하면 기획재정부 출신이 21명(15.8%)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 20명(15.0%), 국토교통·해양수산부 19명(14.3%), 감사원 11명(8.3%), 군(軍) 11명(8.3%), 대통령실 14명(5.3%) 등의 순이다.
지난 5월1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임원수 333명 가운데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 절반이나 됐다. 2012년과 비교해 비직속 관료 출신 임원은 76명(66.7%)에서 59명(51.3%)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직속 부처 출신은 38명에서 56명으로 20여 명 늘어 정작 ‘진골 낙하산’이라 볼 수 있는 직속 부처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다. MB정부 시절에는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 출신들의 발탁인사가 많았던 데 비해 새 정부 들어서는 대부분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 정부의 관료 낙하산은 지난 정부에 비해서도 더욱 만연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비정상적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관피아 개혁’은 국가개조의 구심점
관피아 개혁은 박 대통령이 인적 쇄진과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을 위해 내세운 ‘국가개조’ 구상의 구심점이다. 관피아 개혁방향은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에 따른 비리의 사슬, 폐쇄적 조직 및 인맥 구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우선 박 대통령은 민관간의 은밀한 공생관계와 관련해 썩은 부위를 제대로 도려낼 메스질을 준비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에서 비롯된 민관유착은 외부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 ‘봐주기’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는 비단 원전, 문화재,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철도, 에너지, 금융, 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밥그릇 챙겨주기식의 자리보전 관행도 개혁 대상이다. 관가에 인사철만 되면 선배 관료들은 후배를 위해 ‘용퇴’하고 후배들은 산하기관에서 선배들이 갈 자리를 알아보거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정년 60세는 물론 그 이상까지 보장해 줬던 게 사실이다.

“민·관유착 뿌리뽑겠다”
이런 가운데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민·관유착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인 민·관유착을 뿌리뽑겠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관피아 척결은 공무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사회 제도 전반을 손보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우선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 임용고시, 즉 행정고시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점쳐진다. 행정고시(5급)와 공무원시험(7·9급)을 바탕으로 한 지금의 공직 채용제도는 직무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인재만 선발하는 제도란 비판을 들어왔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개방형 직위 제도’도 보완된다. 이 제도는 그 동안 취지와 달리 10명 중 7명은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되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폐쇄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들의 퇴직 후 유관기관 재취업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강력히 제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기존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확대된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자리에는 안전감독과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이 포함된다.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적용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10년간 취업기간과 직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해 관피아를 계속해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공직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공무원들의 ‘밥그릇’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피라미드식 먹이사슬 구조를 형성해 온 폐쇄적 공직사회가 민간 전문가 수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공직사회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추진해 왔지만 정권의 ‘유통기한’을 5년으로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돼 왔던 게 사실이다.

여야, ‘관피아’ 개혁 강조
여야 의원들도 세월호 침몰사고 후 공무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관피아’개혁을 강조했다. 다만 양측의 비판수위와 방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는 “낙하산 인사나 전관예우 등 관피아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썩은 사과만 도려 내야하는데, 사과나무 전체를 뿌리째 뽑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의 틀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무원이 바로 개혁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말이냐”며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방안 만들고 들이밀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료사회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수의 부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번 참사에서 관료사회의 문제점, 또 국가시스템을 장악한 관피아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쳐 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관료사회를 개혁할 자격이 있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산하기관 등의 ‘일자리 나눠먹기’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산하기관 조직을 늘려 해수부 출신 낙하산인사와 내부 잉여 인력을 배치한 것은 관피아의 전형”이라며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피아의 자리 나눠먹기는 비단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면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됐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은 속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경 해체…안행부·해수부도 사실상 해체
박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예고한 가운데 그 첫 단추로 해경 해체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외에도 전 부처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개혁의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국가운용 방향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해수부도 사실상 해체하는 극약 처방의 정부조직 개편이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박수를 받기도 했던 해경이었지만 세월호 사고에서는 부실한 초동 대처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해체 수순을 밟는 해경의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대신 이들 기관의 기능에서 안전 관련 부분을 대폭 수용한 국가안전처를 설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전처가 방재청을 아예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화학물질 유출이나 해상 기름유출, 전력, 통신망 사고 등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갖출 것을 지시한 만큼 ‘구미 불산누출 사고’ 같은 산업재난도 관리할 전망이다. 국가안전처 수장의 ‘급’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장관급은 돼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어진 방재청은 차관급 청장이 수장을 맡아 재난안전의 지휘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국가안전처장은 이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힘 있는 장관급을 둬야 한다는 논리다.
해경과 더불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조직과 기능, 위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행부와 관련해서는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의 경우 국민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했지만 제 역할을 못했고 해수부도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이 밝힌 이유다.
실제 안행부는 기본적인 피해자 집계와 구조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허둥지둥했으며 해수부는 퇴직 공무원, 이른바 ‘해피아’의 해양 분야 유관기관 재취업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안행부의 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인사·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의 신설 조직인 행정혁신처로 넘어가게 됐다. 해수부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에 넘겨줘야 한다.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전통적 업무로만 영역이 축소된다. 국가안전처에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도 부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부활한 해수부, 국민안전이라는 기치 아래 행안부에서 간판을 바꿔 달은 안행부 등 박근혜정부에서 빛을 본 두 부처가 세월호 사고로 가라앉게 된 셈이다.

공직사회, 대규모 조직개편 앞두고 술렁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 시스템 혁신이 예고되자 각 부처 내부 분위기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조직 개편 대상으로 지목된 부처의 경우 충격의 강도가 상당하다. 해양경찰청 해체와 조직 기능 축소를 앞둔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대통령이 이런 초강수를 둘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해수부의 한 직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수습 혼선을 빚은 해수부와 해경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해경 해체)의 여파는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해수부 내 해사안전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해상관제(VTS)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사실상 인력 이동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총리실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처와 안전행정부의 인사·조직 기능을 떼온 행정혁신처를 거느리게 돼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평가다.
한 경제부처 직원은 “결국 책임총리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지는데 대통령제 아래서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지금도 청와대에서 인사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총리실 산하에 행정혁신처가 만들어진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처에서도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된 ‘관피아 척결’이나 ‘공직사회 혁신’ 방안에 대해 의문 부호를 표시하고 있다. 사실 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 강화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급 직원은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도덕성을 모두 무시하고 유관기관 재취업을 봉쇄하면 오히려 함량 미달의 인물이 그 자리를 채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 시 민간 전문가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경제부처 간부는 “행정고시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노력만 하면 고위 공무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만약 시험 보는 학생과 특별 전형 학생을 5:5 비율로 뽑는다면 그 상실감이 고스란히 취업 시장에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직원들은 향후 단행될 총리·장관급 인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조실의 한 직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민심 수습이 필요한 만큼 개각 폭도 크고 파격적인 인선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과장급까지 연쇄적으로 인사태풍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 비리 최우선 수사
대규모 조직개편 앞두고 술렁이는 가운데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전국 18개 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지난 5월21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검사장 22명이 참석한 긴급 검사장회의에서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이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유상범 3차장검사)를 꾸리는 것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 역시 지역실정에 맞도록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에 설치될 특별범죄수사본부는 공무원 또는 고위관료가 관련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감독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박과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전직 고위 공무원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간부로 취직한 경우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키로 하는 한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민간협회나 단체도 퇴직 공무원이 진출해 관피아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지정 공공기관 304개에서 발생하는 비리 수사를 확대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민간협회나 단체에 대한 비리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선박과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키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일선 검찰청에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각종 부패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2014년 4월16일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만큼 문제점을 진단해 확실히 개선해야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