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 며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주요 내용은,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마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571개의 사무 지방이양 등이다.

신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이 무산됨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재천명 해주신 문 대통령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의지대로 주민이 더 행복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지를 덧붙였다.

이어 신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신 의장은 “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진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는 물론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