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정부의 평양선언 셀프비준, 낙하산 인사 등은 잘 포장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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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정부의 평양선언 셀프비준, 낙하산 인사 등은 잘 포장된 독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8.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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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제24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정병국 국회의원(사진_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24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의 평양선언 셀프비준이라든지, 낙하산 인사라든지 언론탄압과정에서 보여준 오만한 국정운영은 잘 포장된 독재와 같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외통위 해외감사에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보고 우리와 너무도 유사한 점이 많아 큰 경각심을 느끼며 돌아왔다”며, “특히 대한민국에 가장 시사하는 바가 많았던 곳은 베네수엘라였다. 20여 년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실시했던 포퓰리즘 정책으로 세계최대 원유보유국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실업률이 25%를 넘어섰고, 국가부채는 1,500억 달러인데 외환보유액은 100억 달러에 불과해서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현재 베네수엘라 대사가 말하는 현실은 “일반적인 일상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을 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 3개 정도 살 수 있고, 달걀 두 판도 구매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것이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이런 현실을 견디다 못해, 전체 베네수엘라 인구 3,200만 명 중 7%에 해당하는 230만 명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여당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과 경제상황도 베네수엘라와 무서울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 무책임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무리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은 베네수엘라를 쏙 빼닮았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달콤한 독약이 되어 한국경제를 괴사시키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평양선언 셀프비준이라든지, 낙하산 인사라든지 언론탄압과정에서 보여준 오만한 국정운영은 잘 포장된 독재와 같다. 포퓰리즘은 국민의 경제적 삶에 대한 분노와 기성정치의 무기력이라는 두 자양분을 먹으며 자라난다. 대한민국의 포퓰리즘이라는 위험한 암세포가 자라나게 한 데에는 민생경제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우리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하기는커녕 막말과 독설, 안보장사라는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 내 희귀동물의 집합소, 갈라파고스 섬 같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장 우리 당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출범한 우리 당이지만,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이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지 2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자문하고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부에서는 통합을 주장하지만, 1+1가 2조차 되지 않는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패권 패거리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과 공감하라는 정치를 명명한 것이 2년 전 광화문 촛불정신이었지만, 잠시 국민 눈치를 보는듯하던 정치권은 또 다시 당리당략에 매몰되어서 새로운 정치와 정치개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우리부터 정치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개혁의 작업 속도를 더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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