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소요 예산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5조 원 규모, 새정치민주연합은 27조 원 규모였다.

새누리당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지방선거 공약을 실행하는 데 소요될 예산을 5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연평균 소요예산은 약 1조4,000억 원이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 증가율 3.5%(2013~2017년)에 따른 지출증가분 중 일부를 활용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연평균 소요예산인 1조4,000억 원은 2015년 지출증가분 12조5,000억 원 중 11.2%에 해당된다”며 “추가적인 세금 인상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조1,689억 원, 복지체감 100℃사업에 1조1,686억 원, 가족행복2014사업에 1조311억 원, 살기좋은 농어촌 사업에 6,412억 원, 안전대진단 사업에 1,673억 원이 소요된다.

세부사업별로는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에 6,408억 원, 기업용지 적기 공급에 5,150억 원,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4,919억 원, 상수도 확충으로 농어촌에 깨끗한 물 공급에 2,612억 원, 공급확대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경감 추진에 2,360억 원이 소요된다.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에 2,047억 원, 모든 병·의원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무료 실시에 2,031억 원,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확대에 1,741억 원,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확대 실시에 1,704억 원, 저상버스 도입에 1,512억 원이 책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생활자공약' 실행을 위한 총 추가소요재원을 연평균 약 6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 소요예산 규모는 총 27조1,000억 원이다.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할 예산은 연평균 3조8,000억 원으로 4년간 총 15조2,000억 원이다. 고용보험이나 간병보험 등 보험이 부담할 예산은 연평균 3조원으로 4년간 총 12조 원 규모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키로 했다. 또 정부 출연·출자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정부보유자산을 관리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해 연평균 5조1,000억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은 2억~200억 원 구간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200억 원 초과 구간에 세율 22%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이를 개편해 과표 2억~200억 원 구간에 세율 22%를 적용하고 500억 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5조1,000억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상이다. 당 관계자는 “법인세 과세만 정상화해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방공약이행을 위한 국고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자를 위한 핵심공약인 ‘보호자 필요없는 환자 안심병원’을 위해 2017년부터 간병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간병보험제도 시행 시 연간 소요액은 연간 약 3조877억 원으로 추계되며 부담비율은 국고 20%, 자부담 20%, 건강보험 60%다. 간병보험제도 시행 시 건강보험 가입자(2,955만 명) 1인당 추가보험부담료는 매달 5.220원으로 추계된다. 이 중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므로 1인당 실제부담액은 월 2,6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