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라는 의미있는 숫자가 나왔다.

23일 21시를 기해 강서구 PC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사실이 놀라운 것은 청원 시작 6일 만에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기본 20만명의 서명을 훌쩍 넘는다. 또 단시간에 엄청난 서명인의 참여가 이춰졌다. 사회적 분노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청원 100만명 돌파로 청와대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강도 낮은 처벌 우려에 대한 목소리에 답할 예정이다. 그간 우울증, 조현병, 음주운전 등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된 범죄자들의 사례로 인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만큼 강력처벌의 목소리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한계는 뚜렷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삼권분립에 따라 법정 최고형 자체를 늘리기 위해선 국회의 역할이 먼저다. 법원의 보다 경각심 높은 판결은 두 번째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비슷한 청원들 역시 제도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