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부채 1,100조 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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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부채 1,100조 원 넘어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4.04.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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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보다 23.9% 215조 2,000억 원 증가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가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 3,000억 원으로 2012년(902조 1,000억 원)보다 23.9%(215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 5,000억원, 부채는 1,117조 3,000억 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채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 3,000억 원으로 2012년(436조 9,000억 원)보다 159조 4,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재무적 변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며 "2012년 대비 순증가는 19조 2,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재무재표상 부채(국채, 주택청약저축 부채 등)는 521조원으로 2012년(465조 2,000억원)보다 55조 8,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24조 3,000억 원 늘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말했다.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464조 원)와 지방정부 부채(18조 원)를 합친 국가채무(D1)는 약 482조 원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약 960만 원의 정부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자산은 2012년보다 86조 2,000억 원 증가한 166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권은 223조 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 8,000억 원 늘었고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은 921조 1,000억 원으로 19조 9,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약 2.5배 크게 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549조 2,000억 원) 규모는 2012년(678조 2,000억 원)보다 129조 원이나 감소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21조 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차감한 액수다.

재정수입은 2012년보다 10조 1,000억 원 감소한 351조 9,000억 원, 지출은 14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 2,000억 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35조 3,000억 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1조 1,000억 원 적자로 2012년보다 적자폭이 3조 7,000억 원 커졌다.
 
지난해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3.7%로 2009년(43조 2,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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