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KBS(사장 양승동)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에 따르면, 수신료 환불 민원 건수는 2015년 16,238건에서 2016년 15,74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말 20,246건에 이어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25,9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2016년 KBS 전체민원에서 수신료 환불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5%로 상승하고 금년 9월 말 현재는 11.35%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환불 민원 유형도 말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16년 88.4%, 17년 89.7%, 금년 9월 말 현재 90.7%로 면제와 난시청을 압도했다. 즉, 수신료 환불을 원하는 90% 가량이 KBS 방송을 보기 위한 시청료 자체를 내기 싫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희경 의원은 “이는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의 방송프로그램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급격히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 진단하며, “KBS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네이버·유튜브를 비롯한 포털과 동영상의 영역 안에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이 손쉽게 접근 가능해지며 국민들에게 굳이 수신료를 내야할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금 KBS는 내부 인사간 적폐청산기구 ‘진미위’ 논쟁으로 과거에 매몰되며 국민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금이라도 국가기간 공영방송 이름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방송과 신뢰를 주는 방송으로 국민사랑을 되찾고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 방송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상기 미소지자가 수신료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고지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