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대책 회의에서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유치원 비리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홍 대표는 “박용진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유치원 원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점”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 혈세만 매년 2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라며 제도의 미비를 지적했다,

홍 대표는 정부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과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