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경제 선순환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 주최 측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제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개별 사안별로 정치권과 경제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발전, 민생안정에 대한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서로 소통한다면 좋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곧이어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논의와 관련해 “현재 정강정책에 대한 조율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민주당이 중도진보적 성향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로 중도 비중이 높은 입장이어서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밝히고 강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개별 정책마다 대응방안이 다를 뿐
장 정책위의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대기업 계열 증손회사의 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언급하면서 “그 법은 증손회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합리적인 것을 따져보니 그 업종이 석유화학 업종이라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장치산업이고, 중소기업이 들어갈 분야도 아닌데다 우리 투자가 늦어지면 중국에 그 위치를 빼앗길 문제점도 있어서 예외로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기업 수출중심의 경제 정책틀 아쉬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해서는 “기존 대기업 수출중심의 경제 정책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향후 국민소득 4만 달러 문턱을 넘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출촉진 정책보다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내수 진작으로 가계실질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화두이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와서 소득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됐다”면서 “국가경제에서 기업 비중이 커지는데 가계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내수 성장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세수 8조 5,000억 원의 결손이 났지만 실제로 박근혜 정부 집권 초반 12조 원의 세입추경을 감안하면 2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났다”면서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해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라는 것을 꼬집으며 “조세지출 합리성은 물론 MB정부 이전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유지돼야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굴러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조세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을 전하며 “경영인들도 경영이 어렵겠지만 가계부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근로소득세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해서 개별 가구 가처분 소득증대를 꾀하는 정책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로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세목신설, 세율인상을 하지 않고 매년 6~7조 원씩 세입확보를 하겠다는 공약가계부에 따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친기업적’임을 강조하는 반면, 전임 이명박 정부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의 상징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MB정부가 주도했고,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산더미처럼 쌓인 대선공약은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현실성이 없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앞서 정부가 124조 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계획을 빼놓고 대책도 못 내놓았던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부터 제대로 실행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장 정책위의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는 “성장과실이 가계실질소득에 돌아가도록 근로소득세를 더 내는 조세구조를 바꾸고,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좀 더 부담해야하며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해야 한다”라며 MB정부서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