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현지시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전 세계 53개국 정상과 UN 등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의장국 정상의 자격으로 개회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전임 의장국 자격으로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과 함께 모두연설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모두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 체제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을 담은 4대 제안을 제시했다.

안보·핵군축·핵비확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 지역협의체 구성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 ▲원전 사이버테러 대응책 강구 등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고농축우라늄(HEU) 매매계약을 체결해 핵탄두로 전략을 생산한 이른바 ‘메가톤즈 투 메가와츠(Megatons to Megawatts)’ 사업을 예로 들어 핵안보 등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사업을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핵탄두로부터 나온 무기용 HEU를 사들여 저농축우라늄(LEU)로 전환,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짜리 핵탄두 2만개에 해당하는 500t의 HEU로 20년간 자국 내 전력의 10%를 공급했다.

핵군축을 통해 핵비확산을 달성하고 나아가 핵안보를 공고히 한 사례로 박 대통령은 “이것이야말로 ‘무기를 쟁기로 만든 것(swords to plowshares)’”이라고 표현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현존하는 위험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에 더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원자로와 우리나라에는 없는 재처리시설을 보유한 상태에서 약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축적해 놓고 있어 핵무기 보유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다.

박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에는 전 세계 원전의 약 23%가 있는데 이처럼 원전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안보 지역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원전 시설에 대한 방호는 물론 국가 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핵비확산·핵안보·핵안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진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비확산 원칙과 관련해 “지금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핵안보와 관련해서는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안전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제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듯이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라면서 북핵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통의 이슈인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