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혁의 시동을 건다.

 

첫 번째 세션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현행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를 논의한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논의한다. 보건의료·교육·금융·소프트웨어·관광 등 5대 서비스산업과 규제개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를 듣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논의된다.

 

14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기업 대표 외에 자영업자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끝장 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약 2~3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민간인 가운데도 20여 명이 발언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의 전 과정을 직접 국민들과 언론인들이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도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규제들이 누구의 발을 묶어 놓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