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10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실적이 계획 대비 2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총 사업비가 43조4천2백여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10조 원에 불과하다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및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필요한 연 평균 예산은 국비 1,389억과 지방비 2,600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각각 연평균 730억과 658억만 투입되었고, 주변지역지원사업 역시 향후 연평균 국비 990억과 지방비 1,706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각각 837억과 1,135억 원만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은 33조5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투자 실적은 4조6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국비 교부 비율 조정 등 보다 과감한 투자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민간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