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시기/주도세력 등을 놓고 논의 무성, 복잡한 속사정 드러내
7.26 재/보선 이후 민주당발 정계개편론이 무성하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과 정계개편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반 한나라당’ 전선의 출현 가능성에 쐐기를 박고 있다. 하지만 정계개편의 방아쇠를 당긴 민주당의 속사정도 복잡하다. 정계개편의 추진 방식. 주도권. 시기를 놓고 12명의 의원들은 미묘한 이견을 드러냈다. 그 속에는 향후 전개될 정계개편의 밑그림이 숨어 있다.
한화갑 대표는 얼마 전 정계개편의 3대 원칙을 내놓았다. 요약하면 당 대 당 통합 반대,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 열린우리당 세력의 선별 수용 등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과의 당 대 당 통합, 한나라당과의 ‘범우파 연합론’에 모두 고개를 내젓는다. 한 대표의 헤쳐 모여식 신당창당론이 대세인 가운데 색다른 아이디어도 나온다.
최인기 의원은 ‘동참세력 연합론’을 펼쳤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창출을 공동 목표로 민주, 개혁, 실용세력 간에 연합전선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4선의 김종인 의원은 “한국 정당사에서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은 쉽지 않았다”며 대선 후보 중심의 정당, 세력 연합론을 내놓았다.
2년 만에 여의도 정가에 복귀한 조순형 의원은 ‘불가론’을 펼친다. 그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정계개편에 반대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승희 의원은 “정계개편은 의원들의 재당선 욕심 때문”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각종 노선, 정책 면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3년간 완전히 달라졌다”며 열린우리당의 ‘좌향좌’를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은 “정권만을 잡기 위한 정파 간 이합집산은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정계개편의 주도권은 누구
정계개편의 주도권 문제도 갈등의 씨앗이 숨어 있다. 바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한화갑 대표와 고건 전 총리 간의 대립 구도 때문이다. 한화갑 대표와 조순형, 이상열 의원은 민주당 주도론이다. 조 의원은 “비 한나라당 세력이 대등하게 경쟁해야 하나 마지막에는 열린우리당과 고건 전 총리를 제치고 민주당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최인기 김효석 신중식 이낙연 손봉숙 의원은 특정 정당, 세력, 인물이 주도권을 잡는 데 반대한다. 경쟁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신당 창당 뒤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선출하자”(손봉숙 의원)는 주장에 고 전 총리와 가까운 신중식 의원이 동조했다. 이낙연 의원은 “기성 정당, 정치인이 주도해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전 총리의 정치 행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그의 성격상 특정 정치세력을 끝까지 선택하지 않을 것”(이승희 의원), “지지 세력의 정체성이 분명치 않다”(조순형 의원), “과연 정치를 할 사람인지 의문”(김종인 의원) 등이다.
정계개편 시기를 보는 시각 역시 제각각이다. 당 지도부는 조기개편론을 앞세운다. 김효석, 손봉숙 의원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시 올 가을에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최인기 의원은 “그럴 경우 열린우리당의 반노 세력 중 최소 20~30명, 최대 70~80명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올 연말과 내년 초를 정계개편의 적기로 손꼽았다. 그러나 김종인 의원은 “내년 봄 대선 경쟁 구도가 가시화된 뒤에야 정계개편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순형 당선의 의미
지난 7월 재보선에서 성북을의 한나라당 패배와 조순형의 당선은 ‘반노비한’이란 단어로 압축된다. 노무현에 대한 반감과 한나라당이 싫은 표심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반노비한의 주축은 호남이기도 하다. 한 여론조사 전문업체 관계자의 분석은 이렇다. “반노비한이 갈 데가 없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이미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 한나라당이 성추행을 했든 돈공천을 했든지 간에 노무현이 더 미웠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노무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한나라당은 노무현의 대척점에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 있으면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비로소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말이다.
서울의 모 정치학 교수의 분석도 다르지 않다. 그는 “전반적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는 호남 출신들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여기서 잠깐 한국선거학회의 분석을 보자.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라 출신들은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나라당에 18.2%, 민주당에 50.5%, 열린우리당에 27.3%의 지지를 보냈다. 서울의 기초단체장 선거로 범위를 좁히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58.8%로 열린우리당 지지율인 35.3%를 훌쩍 넘어선다. 호남 출신들이 한나라당에 적지 않은 표를 던진 것이다.
그렇다면 불과 몇 달 새 갑자기 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표심이 작용했을까? 한 정치전문가는 “한나라당이 무섭게 보수회귀했다. 한나라당의 회귀에 호남이 결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7·11 전당대회에서 ‘도로 민정당’으로 상징되는 지도체제를 탄생시켰다. 지역적으로도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지방선거에서 호남 출신들이 한나라당에 잠정적 지지를 보냈지만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이다. 앞서 지방선거를 싹쓸이한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자라났다. 말이 야당이지 지방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한나라당의 것이 돼버렸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너무 싫어서 한나라당에 표를 던졌지만 이제 한나라당이 너무 무서울 만큼 커버렸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출신 광명시장의 ‘호남비하 발언’(“전라도 사람은 이래서 욕을 먹는다”)도 작용했다. ‘수해 골프’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자만을 넘어 오만에 가까운 태도에 등을 돌린 것이다. 성북을은 특히 호남 출신들의 밀집도(25%안팎)가 높은 편이다. 성북을이란 선거구가 처음 생긴 1981년부터 96년까지 단 한 차례를 빼곤 모두 호남 또는 야당이 승리했다.
물론 한나라당의 성북을 패배를 호남 민심의 결집으로만 보긴 힘들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부천 소사도 호남 출신이 적지 않은 지역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호남 민심이 결집해서 조순형을 당선시켰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호남 비하 발언과 수해 골프에 곁들여 별다른 이슈 없이 인물론 구도로 치러진 선거 탓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지지도 하락 등으로 나타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순형을 당선시킨 민심의 주체가 호남 출신이든 아니든지 간에 결과가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라는 분석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대로 가다간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본 민심이 민주당을 통해 한나라당의 연승 행진을 견제한 것이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재차 심판한 것은 틀림없고,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장강직 사장의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아직도 반노가 있긴 하다. 하지만 비한나라당이 더 노골화되기 시작하면 반한나라당으로 갈 것이다.” 반노비한이 ‘반한’(반한나라당)으로 조금씩 진화해나갈 것이란 예측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태희 의원은 지방선거 뒤 당을 향해 “다음번 심판 대상은 한나라당이 될 수 있다”며 자만감에 빠져선 안 된다고 거듭 외쳤다. 원희룡·남경필·박형준 의원 등 소장개혁파도 같은 목소리였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원인이야 어떻든 한나라당의 불패 신화는 깨졌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기댄 반사효과도 지속되겠지만 약발은 조금씩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도 선거 때 부풀어오른 거품이 무섭게 빠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재·보궐 선거 전날인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36.1%로 2주 전 조사보다 무려 7.9%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당지지율이 마의 40%대를 넘고 50%에 근접했다가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성북을 패배는 제대로만 다룬다면 한나라당에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원희룡 전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뒤 자력으로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설 자리를 잃었던 소장개혁파의 ‘당의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 요구가 조금이나마 명분을 쥐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물론 당 지도부의 인식은 다르다. 한 당직자는 “우리가 한 석을 잃긴 했으나 여전히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한 심판이 존재한다. 대안세력으로서 한나라당을 선택하는 구도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진화 의원은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성북을에서만 패배해 수치상 75%를 획득했지만 사실 국민은 한나라당에 ‘옐로카드’를 던진 셈”이라며 “한나라당이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처럼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대안은 정계개편?
열린우리당은 이번 재·보궐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김형준 교수는 “열린우리당으론 안 된다는 국민들의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기회”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찾으려는 대안은 무엇이며, 던지려는 메시지는 뭘까? 정치전문가들은 조순형을 뽑은 ‘비한나라당’ 민심이 민주당을 대안으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다.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수도권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권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재·보궐 선거 전후로 거의 변동이 없다.
메시지를 정계 개편 필요성의 손짓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전남 장흥·영암)은 “민심이 거대 야당에 맞서 대안세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를 보인 것 아닌가 싶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독자적으로 한나라당에 맞서 정국에 대응하기엔 힘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최소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 등을 포함한 정계 개편 논의의 계기점으로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다. 한귀영 실장도 같은 분석이다. 김형준 교수는 한 발짝 더 나아가 “호남 출신들이 준 시그널(신호)은 민주당이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되라는 얘기도, 열린우리당이 되라는 얘기도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고건 등을 포함한 제3의 세력이 동등한 지분을 갖고 평등한 입장에서 경선을 치르면서 (한나라당에 맞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입체적 분석은 놔두고서라도 선거 결과가 정계 개편 논거와 명분에 하나 더 얹어준 것임엔 틀림없다.
조순형 “아직은 구상 없어”
한편 2년3개월만에 정치권에 복귀한 조순형 민주당 상임고문은 8월 11일 광주시장실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간 정책협의회에 참석했었다.
조 의원은 “‘탄핵의 주역’이라는 말이 듣기 좋지는 않지만 당시 탄핵에 동의했던 주인들이 모두 달아나는 바람에 (내가) 탄핵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시 대통령을 탄핵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민주당의 의석이 얼마 안될 뿐만 아니라 임기도 얼마 안 남아 탄핵할 게재가 아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취임 당시의 감격스러웠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 운영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또 “어느 대통령이나 정권도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노 정권 같이 비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시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대통령은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이나 언론을 적대시하거나 불순한 동기로 치부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오류를 시인하고 고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순형발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정계개편은 한화갑 대표와 장상 공동대표가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는) 아직까지 구상한 바가 없다”면서 “지금은 민생이 어렵고 국가안보 문제가 중요한 만큼 정치권이 정계개편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순형 “노대통령이 지금 대선후보 걱정할 때냐”
“조그만 개인기업도 이렇게 운영 안해”..."김근태에게도 실망" “국정이 얼마나 문란하고 혼란한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대선후보를 걱정할 때냐” “김근태 의장이 이끄는 열린우리당은 집권 여당의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냥 물러설 것이 아니라 계급장 떼고 담판을 해야지…” 돌아온 ‘미스터 쓴소리’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8월 6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 대해 쏟아낸 쓴소리다. 조 의원은 8월 7일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오찬회동은 5·31지방선거와 7·26재·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거역하는 모임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청와대 회동 결과를 전해 듣고 아주 실망이 컸다”며 우선 열린당 김근태 의장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모처럼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인사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 그 정도 밖에 결론을 못 냈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라며 “어떻게 집권 여당이 그냥 건의하고 조언 정도 하는 것으로 끝내느냐.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장과 일선 지도부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김 의장의 책임이 크다”며 “본인이 얘기했듯 계급장을 떼고 담판을 해야지 거기서 그렇게 물러설 것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에게도 회초리를 들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의 ‘외부선장론’과 관련, “대선 후보를 내부가 아니라 당 외에서 데려올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내가 보기에는 노 대통령이 무슨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그럴 게 아니다”며 “지금 국정이 얼마나 문란하고 혼란하게 돼 있고 외교·안보상도 그렇게 민생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대선후보를 걱정할 때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그런 것은 집권여당에 맡겨 놓고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전념해야죠”라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김 의장을 비롯한 열린당 지도부도 ‘그 문제는 우리한테 맡기고 국정운영에 전념해 달라. 우리도 지금 돌아선 민심을 봐서는 우리가 국정운영에 전념을 해야 한다’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노 대통령과 열린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모처럼 모여 가지고 무슨 ‘외부에서 선장을 데려온다’는 둥 ‘배를 떠나면 안된다, 이 배는 큰 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혀를 찾다.
그는 또 “인사는 국정의 출발이고 또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인사라고 본다”며 “부적격자를 자꾸 교육부총리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됐거니와 우선 교육부총리나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후임으로 임명해야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조그만 개인 기업에서도 이런 일은 없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어제 회동 결과를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정권교체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면서도 “우선을 국정운영을 바로 잡는 것에 치중하고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계획하고 한 것도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할 작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