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교통단속 시스템 만들어야”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최근 5년 동안(‘13~’17년) 500번 이상 속도위반을 한 사람이 24명에 달하고 2,000번 이상 위반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단속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국내 속도위반 적발은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2017년 처음으로 단속건수 1천만 건(약1,184만건), 과태료 납부금액 4천억 원(약4,236억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 동안 신호위반 적발은 매년 조금의 차이만 있었을 뿐 평균 150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신호위반 적발지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남산버스터미널 맞은편’으로 9,178건을 기록했고 서울 관악구 호암로 난곡사 부근 9,151건, 경기 수원 영통구 광교센트럴타운 입구삼거리 8,239건이 뒤를 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속도와 신호위반 단속의 궁극적 목적은 규정 속도와 교통신호 준수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며 “단속 통계를 취합만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속도와 신호 위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속도와 신호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속도와 신호체계가 교통흐름과 환경에 맞지 않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며 수요자가 중심의 교통단속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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