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지난 7월 이후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이 오허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발맞춰 기존 4~6인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리는 등 병실 규모를 변경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명분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 수익을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3인실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윤소하 의원은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훌륭했지만,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목표가 무색하게 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꼴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수준으로 낮춰 병원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도록 통제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병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4~6인실을 줄여서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