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4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정부가 국가에너지 백년대계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나 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작성되어 있다며, “멀쩡히 잘 돌아가던 월성 원전 1호기를 4년이나 앞당겨서 올해 6월에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년간 매년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올해 상반기 들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본 것도 탈원전에 따른 전력구입비 2조1천억원이 증가한 것이 직격탄”이라며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함 의장은 “현 정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고, 2030년까지 10.9%만 인상하면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며, “정작 내부적으로는 전기료 인상의 원인인 전력구입비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이번 국감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반발과 저항이 심한 가정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대신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산업부에서조차 ‘내부보고서’에서 심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반도체나 정유, 석유화학, 섬유, 철강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한 주력 수출 업종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앞뒤 안 재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국민혈세 낭비와 더불어 원전 관련 지역들의 경제적 피해도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 정책위에서는 기존 탈원전대책특위를 확대 개편해서 대대적이고 심도 있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기존 탈원전TF를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위’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