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보고서는 비공개, 계약은 수의계약, 정책반영도는 최하수준

- 수의계약 비율 92.7%에 달해

- 연구용역결과의 실제 정책 반영 비율 5.8%에 그쳐

- 정책반영비율을 높이고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해야

(시사매거진=김정현 기자)외교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추진한 연구용역사업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상태로 290억여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외교부가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진행한 연구용역은 총 1,204건으로, 이 중 공개된 건수는 26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35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상 정부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은 계약사항 및 평가결과 등의 내용을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총 350억 7,4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289억 4,000만원(77.6%)을 낭비한 셈이다.

비공개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2018년, 국민외교의 개념 및 구체적 추진 방향’, ‘2017년, 북한 외교 및 대외무역 실태’처럼 일반적인 주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사유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불분명한 실정이다

연구용역 계약 방식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공공기관이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치고, 추정금액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이면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2~2018년 진행된 연구용역 총 1,204건 중 수의계약은 1,117건으로 무려 92.7%에 달했다.

연구용역의 정책반영비율이 대단히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정책연구의 관리 및 활용은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미등록’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 중 실제로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이후 총 1,204건의 연구용역 중 정책에 실제로 활용된 건수는 69건으로 단 5.8%에 그치고 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낮은 정책반영비율에 대해 “고질적인 문제점이다”며 “실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해당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바뀌다보니 정책반영비율이 낮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의 전체 연구용역현황에 대해 “용역보고서는 비공개, 계약은 수의계약, 정책반영도는 최하수준으로 외교부의 연구용역은 총체적인 부실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실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공개조차도 되지 않는 연구용역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외교정책의 경우 ‘기밀 유지의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외교부가 용역발주단계에서부터 해당 연구용역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책연구보고서들이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