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김정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7월) 국가인재 DB 실제 기관별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인재 DB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올 7월 3.3%로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재DB는 국가 주요직위 인선을 지원하는 인재풀시스템으로 각 분야 전문가 인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이다.

2013년 이후 국가인재DB 추천인원은 약 12만 명 (2013년 12,114명, 2014년 17,890명, 2015년 21,190명, 2016년 25,189명, 2017년 23,650명, 2018년 7월 기준 23,296명)이며 실제 활용건수는 약 5천 건 (2013년 672건, 2014년 848건, 2015년 913건, 2016년 938건, 2017년 861건, 2018년 7월 기준 778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DB 활용률은 2013년 5.5% 2014년 4.7%, 2015년 4.3%, 2016년 3.7%, 2017년 3.6%, 2018년 7월 기준 3.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DB를 가장 많이 활용한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로 2013년 이후 총 598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73건, 문화체육관광부 266건, 경찰청 212건, 국토교통부 156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DB를 가장 많이 활용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2013년 이후 총 295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73건, 경기도 45건, 제주도 40건, 세종특별시 27건, 대구광역시 25건, 대전광역시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인재DB를 가장 많이 활용한 시도교육청은 세종시교육청으로 2013년 이후 총 2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이 10건으로 공동 2위, 강원교육청 8건, 울산교육청 7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재DB를 가장 많이 활용한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2013년 이후 총 27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한지적공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4건으로 공동 2위, 한국감정원과 도로교통공단이 11건으로 공동 4위로 뒤를 이었다.

김영우 의원은 “대선이 있던 2017년은 정부가 새로 구성되는 시기인데 국가 주요직위 인선에 필요한 인재DB 시스템 활용률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다며 “낙하산, 밀실인사 의혹을 받기보다는 정부가 공식으로 구축한 국가인재DB를 적극 활용해 인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