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의법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비상한 조처를 정부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며 시의적절하다. 우리당도 지난 1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내 ‘가짜뉴스 대책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박광온 최고위원을 임명한 바 있다. 도를 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당정이 비상한 대처를 하게 된 데에 안도감을 느낀다.

이낙연 총리의 말대로,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다. 또한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자와 그 집단을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당장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하루빨리 강구돼야 한다. 우리당의 박광온 최고위원이 누차 강조해온 것처럼 언론 중재 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 스스로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삭제를 요청한 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총리의 요청대로 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의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입법 조치에 반영하는 노력 또한 긴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수호 차원에서 가짜뉴스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