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영우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우리 군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아주 불평등한,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 군이 맺은 가장 불평등한 위험천만한 군사합의를 했다”라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군사 합의 조항을 보면 마치 평화를 위한 합의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어 위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우리 군의 모든 능력을 제거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서는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생명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 또 영토를 지키는 일”이며, “이것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며 정전협정 이후 1500여 회 이상 군사적 도발을 해 온 북한에 대해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게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NLL 논란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일단 우리가 서해 쪽에서 남쪽으로 35km를 더 북쪽에 양보를 했다. 이건 팩트다”라며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완충수역 내지 공동어로구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도권의 서쪽 방어망이 완전히 무방비로 그냥 열린 거다”라며, 앞으로 우리 군의 훈련이 어려워 무척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엔사령부까지도 남북군사합의에 공감하고 전폭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한 더민주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에 대해 “유엔은 한 번도 이번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 환영한 적이 없다. 오히려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굉장히 우려된다고 했고, 유엔사로서는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인사청문회 중인 한미연합사령관 내정자 에이브럼스가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했다며, “그것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의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가 100% 옳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며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남북군사합의도 대한민국의 지속성과 관련된 것이고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꼭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특위가 발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군사합의의 가장 통탄할 문제로는 대응조치를 5단계로 늘린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고방송 두 차례 하고, 경고사격 두 차례 하고, 다섯 번째 가서야 군사적인 대응조치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상황에서는 우리 장병들 다 죽는다.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 방송 두 번 하고 경고사격 두 번씩이나 하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했었다. 이걸 다시 고쳐놨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필요한 무력증강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무력증강이나 우리의 훈련조차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목숨을 북한군에게 그냥 맡기는 거다”라며 “이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