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처인 산업부는 기업 이전 현황조차 파악 못 해...

(시사매거진=김정현 기자)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4~18.6) 국내 투자자의 해외법인 신설은 14,796곳에 달하는 반면, 동기간 유턴기업은 48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 투자자의 해외 중소·중견·개인법인 신설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2,435곳, 2015년 2,669곳, 2016년 2,723건, 2017년 2,849곳, 2018년 6월까지 1,434곳이 해외에서 신설되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신규법인 현황>

* 중소기업 등에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까지 포함됨.

* 자료: 이종배의원실,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 분석.

단, 해외신규법인에는 신규법인설립 뿐 아니라 해외 법인의 인수, 국내 법인의 지점과 지사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통계를 통해 파악 가능한 내용은 지점·지사 설립이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신규법인의 375곳(15%)이 지점과 지사였으며, 중소기업 등의 경우 해외신규법인의 568곳(5%)가 지점과 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신규법인 중 지점·지사 현황>

* 자료 : 이종배의원실,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서 추출

이에 따라 해외신규법인 통계만으로는 국내 기업이 해외로 완전히 이전한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워, 우리 기업 해외이전의 구체적인 형태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처인 산업부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업부는 현재까지 우리기업의 이전 형태와 원인들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시행*에 따라 유턴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관세 감면,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유턴기업은 48곳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14년 22곳, ‘15년 4곳, ‘16년 12곳, ‘17년 4곳, ‘18.6월까지 6곳이었다.

* 시행) 2013.12.7.

** 붙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유턴 기업 현황>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로는 전자 업종(11곳)이 국내로 가장 많이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얼리(10곳) 관련 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13곳)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돌아왔으며, 부산(9곳)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 지역별 유턴기업 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이종배 의원은 “경기 악화, 마진율 축소 등에 더해 최근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탈한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업의 국내로의 유턴 유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얼마나 해외로 이전했고, 그중 지사와 일부 이전은 얼마나 되는지, 이전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탈한국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졸속 정책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급선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