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SEC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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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SEC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촉구
  • 최지연 기자
  • 승인 2018.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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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공식 로고, (사진제공_sec 공식 홈페이지)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美 방송 CNBC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각) 12명 이상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에게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월가와 벤처캐피털, 암호화폐업계 대표 50인이 워싱턴에서 회동,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 규제지침을 명확히 해주도록 촉구한 후 나온 행보다. 현재 SEC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주식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 중, 클레이튼 위원장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기준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는 SEC가 독립 기관으로 기존 법률에 명확성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법률의 변경에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의 SEC에 대한 요구문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와 판매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미국의 혁신을 방해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고 언급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난 9월 톰 에머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3개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미국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추후 미국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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