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세금만으로는 절대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부쩍 늘어난 다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가 뒤따라야 부동산 거래절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함 정책위의장은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요가 내몰리는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같은 거래세 인하 후속조치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며, 1,1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분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과세 논란을 계기로 적정 수준의 세 부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