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사건 1심공판 무죄판결에 대한 야권의 반발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야당이 9일 김 전 청장의 무죄판결 결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경질 등을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별검사수사와 내각총사퇴를 요구하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사건 1심공판 무죄판결에 대한 야권의 반발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의사일정 거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개입사건은 특검만이 유일한 결론”이라며 “박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도 “이것(특검도입)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도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윤진숙 장관 경질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윤 장관이 경질됐지만 해수부 장관 1명의 경질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며 “내각의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같은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수사 문제와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를 이유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비난하며 특검 요구와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수사 결과 기소장을 경전처럼 떠받들며 칭찬하고 억지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며 객관적 증거가 제시돼도 옹호하며 수사 내용을 비판한다고 화를 낸 것이 누구였냐”며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부실수사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이날 현안논평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정치판결이라고 불신하며 특별검찰을 하자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틀렸다면 특별재판을 해야지 왜 특별검찰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검뿐만 아니라 내각총사퇴 요구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나라가 오직 민주당만의 나라냐.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사퇴하고 퇴진하고 해임시켜야 하는 국가냐”고 꼬집으면서 “민주당은 현재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열외와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 경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러 장관들을 교체할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 실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 인사청문회 규모를 키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개각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은 지도부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면개각은 좀 그렇지만 부분개각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6일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폭 개각에 그친다 하더라도 민심을 쇄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