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조정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중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 공기업 개혁’ 이슈다.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취임 이후 성장의 정체에 직면한 한국경제 호(號) 체질개선의 장기 전략이자 지향점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해 온 박근혜 정부의 승부수에 가깝다.

특히 ‘규제 혁신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거듭 거론한 것은 작년 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내건 박근혜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단서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첫해인 지난해, 창조경제 전략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정책운용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개혁의 무풍지대로 통해 온 공기업과 서비스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년도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2014년도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비스업 규제 풀어 ‘고용창출·내수진작’
정부가 규제개혁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꼽은 것은 공장 자동화·해외이전 등으로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의 여력이 하향 추세인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분야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인구노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구조적 문제로 흔들리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고용창출 등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역이나 다름없는 ‘의원 입법’의 남발 문제를 언급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에 비해 발의절차가 간단한데다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일부 이해 집단이 의원들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규제신설의 통로로 남용해 온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는 역대 정부가 집권 초기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공언했던 서비스 부문 개혁이 이익집단의 반발에 막혀 늘 실패해 온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도 영리 병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리조트 허용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풀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쳤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기업 개혁, 민영화논란 우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장연설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공론화하고 ‘공기업 개혁’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LH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부채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군살을 빼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특히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끌어와야 하는 한전 등은 개혁의 1순위인 것으로 평가된다.

새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주로 자산 매각 등을 유도해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 당국자는 “참여정부 때 한전 자회사를 쪼개 민간에 매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이 물 건너가면서 자회사 지분을 한전이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 개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기업 개혁은 규제개혁과 더불어 현 정부의 성패를 다투는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주요 공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민간의 투자를 받아 부채 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은 언제든지 재 점화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