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첫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1월15~22일까지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 방문하고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7박8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코리아세일즈에 주력하며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으며, 순방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포인트, 새누리당은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의 키워드는 ‘코리아 세일즈’와 ‘창조경제 협력’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주축으로 떠오른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으며, 특히 방문국과 창조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유치 및 확대에 주력했다.
인도 방문서 CEPA 개선 등 성과
첫 방문지인 인도에서 박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2010년 발표된 양국간 CEPA의 개선을 위해 조만간 통상장관회의를 여는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CEPA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인도 CEPA 수준으로 자유화율(관세철폐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12억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내수시장이며, 서비스업 주도형 성장 모델로 우리 경제와 상호 보완적이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선, 오디샤(Odisha)주 포스코 프로젝트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현안을 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가 정상회담 결과 해결 국면에 진입한 것도 기업 애로해결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다. 이 사업은 포스코가 2005년부터 추진했지만 지역주민 반발과 환경훼손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프로젝트였다.
쌍용자동차의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으로부터 향후 4년간 1조 원 규모로 대한(對韓)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쌍용차의 미국 진출에 나서겠다는 확답을 들은 것도 대표적 성과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에게 쌍용차 희망퇴직자들에 대한 복직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내전, 이란 핵 문제,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확대 등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우리의 외교·안보 역량을 한반도의 틀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도 밀접하다. 이외에도 양국 국가안보실 간의 대화 개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등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스위스의 대북정책 지지·공조 이끌어 내
박 대통령은 인도에 이어 1월18일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스위스를 처음으로 국빈 방문,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 한·스위스 경제인 포럼에 동반 참석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부르크할터 대통령으로부터 북핵에 대한 반대와 6자 회담 재개에 적극적 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스위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북공조를 견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또한 스위스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유학하기도 한 스위스는 북한과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서방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글로벌 기술인력양성 MOU’로 세계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스위스식 직업교육시스템을 활용해 첨단기술인력 육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스펙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의 변화 유도 효과까지 기대하게 됐다.
스위스에서는 총 12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향후 창조경제를 실현할 기반을 마련했다.
제44차 세계경제포럼 참석, 개막 연설
우리나라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참석은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관하는 ‘한국의 밤’ 행사 참석하고,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포럼 개막 연설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25분간의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국가와 개인의 부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창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창의성 증진을 통해 저성장과 실업, 소득불균형이라는 세계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 간·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시스코, 퀄컴, 아람코, 지멘스 등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잇따라 회동, 외국인 투자 지원과 규제 완화 방침, 넓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을 소개하는 ‘한국경제 IR(설명회)’을 펼치며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이번 해외순방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알리고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것이 주효했다. 또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외교라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