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청년위원장이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해 1조4천억에서 올해엔 2조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예산이 늘어날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더큰 문제는 “청년창업 활성화 등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정책이다. 청년채용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단기적인 미봉책이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시기 하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 고용 실적이 국내 고용을 압도하는 것에 관해 ”기업에게 U턴할 명분과 실리를 줄 정부 대책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 정책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실업 인프라 구축’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또한 “세금을 많이 거두어 재정 확장책을 사용하는 덩치 큰 정부지만,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개혁 앞에선 졸보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청년 실업에 재정을 얼마나 쏟아 부을지 1차원적 궁리부터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기업을 어떻게 뛰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단의 대책’이라 강조하는 정부를 겨냥해 “청년은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제대로 이름값 하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