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국의 상임이사국 증설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개혁은 책임성, 민주성, 대표성, 효율성 등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인도 두다샨(Doordarshan) 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인도 두르다샨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박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앞두고 진행됐으며 두르다샨 TV는 인터뷰 내용을 지난 1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방영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의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논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한 것이지만 과거사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나머지 10개 비상임이사국(순환제)로 구성됐는데 일본은 인도, 브라질, 독일 등과 함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개혁을 논의하는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중견국가 그룹(UFC)’에 참여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박 대통령의 순방 이후인 이달 말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위한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신년 기자화견에서 내놓은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데 대해서는 “뭔가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열어보고자 한 것인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이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연속 거절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지난해 말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북한 상황은 예전보다 더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다”며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세계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인도 방문에 대해 “인도가 우주항공 분야라든가 IT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며 “이런 면에서 국제 무대에서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활용과 관련해 “양국이 2020년까지 교역 수준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CEPA의 개정이 관건”이라며 “CEPA를 체결했지만 활용율이 40%대로 낮은 상황이고 자율화율도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도의 현행 실효 관세가 CEPA 관세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CEPA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약하다”며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 교역과 투자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서 있어서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의 독자 개발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더 높아진 안전기준을 도입해 안정성을 높였다. 인도와 협력한다면 그동안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온 노하우와 기술교류로 서로에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방위산업 및 군수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남북 간 대치상황이 오래되면서 방위산업에 집중적 투자를 해서 제조능력이나 첨단무기체계 종합기술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인도는 우주항공이나 소프트웨어, 기초과학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고 있어 힘을 합해 공동연구와 개발을 한다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