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다주택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과세를 강화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택지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출기준 제한에 대한 대책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거래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이라며 “오늘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것이 우려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