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마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 소회에 대해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단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같은 이해단체의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청취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은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당국자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듯 길고 지루했다.

우리 측이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로 팀을 꾸려 임한 이번 1~10차 고위급 협상에 소요된 시간만 6개월 이상. 과거 5~6차례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협상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분담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양측은 앞으로 분담금 배정액을 추산하고 결정하는 전 단계에 우리 측의 참여를 보장,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불투명한 분담금 이월, 전용 관행에 쐐기를 박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우리 측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논란이 돼온 군사건설 분야의 경우 미국 측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를 기존의 집행연도 1개월 전에서 1년여 전으로 앞당겨 ‘합동 협조단’을 통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갖기로 했다.

평택 미군 기지, 의정부 미군 기지 등에서 노출된 군사건설비 이월, 전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현황 보고서 등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올해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앞서 미국 측은 1조 원 이상을 우리 측은 9,000억 원 선을 각각 제시해 왔다.

미국 측의 입장에서도 당초 요구안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작년에 비해 5050억 원(5.8%)을 더 확보해 실리를 챙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4% 상한은 있지만 올해부터 5년간 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인상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방위 분담금 합의는 그 결과에 상관 없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정치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동안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양측이 이날 방위비 분담금 총액, 제도 개선 방안 등에 합의했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소요 금액을 미리 파악해 분담금을 정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이 분담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지만 주한미군의 분담금 이월이나 전용 등 불투명한 사용 관행에 쐐기를 박을 근본적인 방안이 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의 격변에 맞서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가 시퀘스터로 방위비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동맹 미국의 현실적 고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가 불안하고 일본이 과거사 역주행을 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동맹의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춰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협정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SMA에 정식 서명한 뒤 내달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를 놓고 야권은 “미국 측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어 국회 비준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