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朴 후보시절 약속한 사안”
![]() |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1소위원회를 열고 6·4 지방선거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1소위원회는 시·군·구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의제로 다룬다. 민주당의 백재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새누리당은 기초 단위 의회를 폐지하기로 당론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마련되면 해야지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위선적 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야당 측과 가슴을 터 넣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누리당도 당론으로 정하고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대선 공약을 파기하려는 시도이며 국민을 거스르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