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문건파기 사태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천 의원은 "벌써 영장도 세 차례나 기각했는데 마지막 영장은 나흘 만에 기각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일각을 다투는데 지연되면 될수록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법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최고위 법관에 해당하는 분이 이런 짓을 했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반드시 탄핵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며 "문제가 된 법관들을 슬그머니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사표를 내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유컨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슬그머니 물러나게만 했다고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개혁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며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과 관련해 "사법부가 지금 '공범이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니, 적어도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책임지고 나서서 '확실하게 해결해줘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솔직히 좀 미흡하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