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마다 ‘역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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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마다 ‘역대’ 경신”
  • 이응기 기자
  • 승인 2018.09.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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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 이어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치 기록"
송언석 의원(사진_송언석의원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송언석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마다 ‘역대’를 경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률과 7월 신규 취업자, 부동산 가격에 이어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송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작년 8월(4,708억원)보다 30.8%(1,450억원) 급증하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도 5만4,216원으로 인상됐다. 때문에 일일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이었던 5만원을 초과한 것은 물론 상한액도 6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줄어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 9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03만9천여명에 이르는 ‘공식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모두 더한 ‘실질 실업자’가 342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2분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63만5,004명으로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1조7,821억원)도 역대 가장 많았다.

송언석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많다는 방증이다”라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실업자를 업종별, 연령대별로 분석해 최저임금 등 정책의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들마다 역대 최고·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최소한의 위기의식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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