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정빈 기자] IT 스타트업 전문 로펌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 변호사가 현장에서 겪은 규제의 높은 장벽을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책을 펴내고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출판기념 행사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4차산업 관련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국회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출판에 대한 히스토리와 저자의 직강, 북콘서트 행사로 진행됐다.

북콘서트는 코스포 최성진 대표의 진행으로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시지온 김미균 대표, 보맵 류준우 대표, 저자 구태언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규제에 대한 토론과 방안을 심도있게 나눴다.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매년 수천 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업가치 1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들로 성장하고, 그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그 10배인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한국 1년 예산보다 3~4배에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 탄생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발디딜 틈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 이 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국내 규제 문제를 다룬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이 2020년 이후 꽃을 피울 거라고 전망한다. 당장 코앞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구 변호사는 한국이 반드시 마주할 법률 이슈를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 미국과 중국, 독일처럼 미래 패권을 두고 각 나라가 벌이는 각축전을 소개하며, 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설명한다. 또 이미 세계에서 시작한 4차산업혁명과 미래를 선명하게 묘사한다. 그동안 저자가 200여개 스타트업에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해도 빠르고 더 생생한 현장감도 느낄 수 있다.

이날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창업가들이 사실은 많은 꿈들을 품고 시작한다. 그래서 먼저 창업가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혁신을 이루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발제했다.

먼저 시지온 김미균 대표는 “12년차라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조금 있는 회사인데, 소셜 댓글 플랫폼이라고해서 SNS로 로그인해서 댓글을 작성해 확산시키는 플랫폼을 사용해 약 400여곳의 대한민국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10년전부터 실명제나 개인정보 이슈, 법률, 규제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산업 규제 때문에 사업을 그만둘뻔한적이 한번 있었는데, 댓글 시스템을 만들다보니 실명제가 있을 때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제했었다. 그당시 골방수준의 스타트업이라 눈앞이 깜깜했지만 저희같은 경우 운좋게 고객사가 언론사이다 보니 이 시스템은 악성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실제 악성댓글도 줄어들었는데 왜 규제를 하냐고 언론사 분들이 좋은 기사들을 많이 써주셨다. 그러다보니 마켓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언론사들이 저희 회사를 알게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덕분에 숨어있는 시장에서 강한 기업으로 살아남았지만, 요즘 저희같은 기업들은 거의 없다. 요즘 뉴스에서도 규제 때문에 멈춰야만 하는 혁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럴 것이다.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시장을 부수고 마켓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규제 안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규제와 혁신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반드시 이런것들이 개선되어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맵 류준우 대표는 “이 책에서도 알수 있듯이 보험 산업이라는 것이 규제가 가장 강한 산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규제에 정면으로 부딪친다기 보다는 그것을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부분은 모르면 불안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없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의는 불가능하다. 즉, 모르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만나야한다”고 전했다.

김수민 국회의원은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디자인을 하던 제가 아마추어의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봤을 때 국회의원들의 성과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각자 의원님들이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입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보통 의원님들이 대부분 있던 법률을 바꾸는 개정안인데, 저같은 경우는 없던 신법안을 개정하고 제정안을 많이 내는편이다. 전체적으로 용기를 내서 내야하는 법안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없었던 법안을 내는 정치인으로서 남는 것이 제1차 목표이고, 우리 사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돈이되고 자산이 되는 사회를 국회에 있는동안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저자인 구태언 변호사는 “사실 검사로써 법의 말단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모든 것이 다 악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 기업변호사가 되고 나서 보니 맹목적이었고, 입법의 배경과 처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인터넷에 관련된 규제앞에서는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저같은 법률가에게 법은 생산수단이다. 그래서 그 생산수단을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돕고 있다보니, 우리나라에는 혁신을 꿈꾸는 위대한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기업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미래에도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물려주는 것에서 규제가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분야에서 각자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혁신을 하기 위해 책을 쓰게되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주제인 “어떠한 규제를 어떻게 고쳐나가야할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구태언 변호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구 변호사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반응이 필요하다. 일단 혁신적 신산업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지않다. 새로운 것이 생겨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데, 그것은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것이 쌓이고 쌓여서 규제라는 그물망이 만들어진 것 같다. 결국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된 것 같다”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개인정보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어, 만 18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착되지 않고, 기업이나 사람들의 수준이 그만큼 끌어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공감과 방향성과 합의가 필요한데, 문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며, “그런것들을 국회와 정부가 해줘야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만 비난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가 큰 하나의 어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같이 살고있기 때문에 특히 독자들에게 그런 이해와 관용을 토대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류준우 대표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은 말은 소프트한 제국주의다.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규제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소프트한 제국주의처럼 데이터 때문에 모든 것이 끌려가서 그들의 서비스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전에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산업들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수민 의원은 “6개월 전 ‘공유경제기본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다.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시위 때문에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여러 장관님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나는 이것이 우리사회에 나아가야할 방안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방법론에 대해 듣고싶었지만, 원하는 대답과 의견은 듣지못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입법이라는 것이 특정 산업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국회와 정부는 이해 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회는 여러 이슈들의 법안들이 갑과 을의 프레임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자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러한 예민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고도화된 새로운 방식들을 생각해야하는 시기”라고 전했다.

이어, 김미균 대표는 “우리나라가 기술은 앞서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발전했다고는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각자 생태계 안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소통해 나가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미래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북콘서트는 예정시간보다 40분정도 지연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시계도 보지 않았다. 이는 청취자들로 하여금 토론에 대해 공감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상식적인 규제와 정책으로 인해 스타트업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