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정부에 “지금까지 예술요원으로 병역특례를 인정받은 인원이 수백 명 되는데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당 하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병역 면제를 위한 예술요원 입상 증명서를 원본 아닌 대리 증명서로 확인, 병역 특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이 인정하는 대회의 예술분야는 입상자에 한해서 1, 2등, 2명에게 특례를 주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병무청은 대회 수상 여부를 증명하는 상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정을 조장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술한 제도에서는 부정이 없을 수가 없다. 부정이 있는 사례들 전부 파악해서 사기 친 사람들 엄벌하고 특혜를 받은 당사자도 다시 군대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당이 병역특례 문제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불공정 병역특례를 없애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