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습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 이라는 것에 관해 “최저임금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왜 그러한 다른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라며 물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습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전했다.

한편 장하성 청화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천명 밖에 늘지 않은 것에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