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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군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사건 자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꼬리자르기 부실수사”, “국민우롱·모욕”이라며 맹비난하고 특검당위론을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에 죄지은 자들은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사본부 수사결과는 정치개입 댓글은 있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었다면서 과장급 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축소왜곡 수사의 결과”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밝혀낸 사실조차 철저하게 외면한 수사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의 연계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다”며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우리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과 같은 심각한 헌정 유린 사건이다.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을 우롱하는 노골적인 몸통 면죄부였다. 몸통은 고사하고 깃털조차 뽑지 못하고 오히려 깃털을 달래느라 급급했던 달래기 수사”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정치개입은 맞는데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훔치긴 했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것과 똑같다.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특검 수용만이 유일한 해법이란 것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청와대 표현대로 지금은 자랑스러운 역행으로 가고 있다. 원세훈, 김용판 재판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군 사이버 수사는 억지와 숨기기로 점철됐다”며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