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2년 12월18일 부산역광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19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치권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트위터에서 정치 개입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해 대선 불복 발언까지 1년 내내 ‘대선 후유증’에 시달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퇴 등을 놓고 여야는 끊임없이 대립했다.

야당은 장외로 나갔고 여당은 원칙으로 맞서면서 타협 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 실종은 또 다른 유행어였다. 정치권에는 어김없이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 골몰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간 반목 속에서 공전하던 국회는 최근 정상 가동돼 고작 3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생법안과 세법개정안 등 각종 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새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처리기한인 12월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특히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경제민주화 공약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마저 잇따라 후퇴하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대선 투표를 며칠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녀’ 사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기소한 상태다.

이후 여야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원세훈, 김용판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나갔다. 장외투쟁의 시작이었다.

민주당은 종교, 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각계 연석회의를 출범하면서 세력을 결집해 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울며 겨자먹기’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 개혁 논의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이 좀처럼 물러서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국정감사에서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은 확산됐다. 부처별 현안은 정치 이슈에 매몰됐다. 결국 정기국회 99일 간 대치를 벌이다 마지막 날 벼락치기로 부동산 관련법 등 34건의 법안을 겨우 처리했다. 그나마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어 뒤늦게 심의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대선불복’을 선언했다. 여기에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박 대통령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빗대어 ‘선친 전철’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러한 정쟁 속에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복지와 경제민주화 후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는 물론 4대 중증질환 비급여 100% 국가 보장 공약 역시 소요재원을 부실하게 추산한 탓에 공약에서 한 발 물러섰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던 박 대통령의 말도 퇴색됐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한 공정거래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잉크도 마르지 않은 법안의 손질을 시작했다. 더욱이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법안과 보험, 증권 등 2금융권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1년은 원칙만을 고수하는 박 대통령과 여당, 정치공세에 치중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온 시기였다.

국민보다는 정치싸움에 매몰된 정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이제라도 대결구도를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